최근 국회에서는 탈북민의 ‘한국행 지원’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입국 지원 차원을 넘어서, 탈북민의 인권 보호, 안전 확보,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인도주의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극심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 인권 탄압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을 넘어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경로를 거치며 이루어집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탈북민들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며, 체포 시 강제 북송이라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탈북민들이 한국까지 오는 데 있어 일정한 루트가 존재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민간단체와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 코로나19 이후 국경 폐쇄, 브로커 비용 폭등, 국제 정세 변화 등이 겹치며 사실상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의 한국행은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탈북민의 경우, 인신매매나 강제 결혼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제 인권단체들도 심각한 문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입국 과정의 공적 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구조 활동은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법적·윤리적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탈북민 입국의 공공성 확보와 인도주의적 구조의 법제화는 그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법제화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국회에서 발의된 탈북민 ‘한국행 지원’ 법안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해당 법안은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구조·보호·이송 등의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3국 내 탈북민의 안전 확보와 구조 활동에 대해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등 유관 부처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둘째, 구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신원 확인 및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입국을 돕습니다. 이번 법안 추진의 또 다른 배경에는 민간단체의 역할 한계를 제도권이 보완하자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구조 활동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는 법적 보호가 미비하고 자금 조달 또한 어려워 지속성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외교적 마찰 우려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비공식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이제는 국가의 공식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법제화는 단순히 국내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쟁점
탈북민 입국 지원을 법제화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민감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연대, 인도적 가치, 국제 인권 규범 준수의 관점에서 이번 법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숨을 걸고 한국행을 시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 탈북민의 경우, 구조적 보호가 절실한 만큼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 반대 측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의 구조 활동이 자칫 해당 국가와의 외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탈북민 신원 검증 문제, 위장 탈북자 사례, 정착 이후의 이탈 및 재북송 문제 등은 정부 예산 낭비와 사회 통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정치권 역시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우리 사회가 탈북민 문제를 어떤 가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
탈북민의 ‘한국행 지원’ 법제화는 인권, 외교, 안보, 통일정책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이 논의가 본격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탈북민 수가 줄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은 보다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갖춘 인권국가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선 균형 잡힌 논의입니다. 인도주의와 국가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탈북민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방식으로 돕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