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자립펀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등 중앙정부의 사업 외에도 서울, 경기, 부산 등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자산형성 지원정책을 펼치며, 다양한 매칭금 제도와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들 지자체의 자립펀드 운영 현황을 심층 비교하여, 보호자들이 자녀의 미래 자산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안내드립니다.
서울시 자립펀드 정책: 민관 협력과 제도 확장
서울시는 아동 자립 지원 정책에 있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서울형 디딤씨앗통장은 기본적인 중앙정부의 매칭 구조(월 최대 50,000원 납입 시 1:1 매칭)를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서울시 자체 예산과 민간 자원을 활용해 추가 매칭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연 10~20만 원의 추가 적립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금융문해력 향상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자립펀드 가입 아동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서울시 복지재단과 연계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용돈관리, 금융사기 예방법, 신용 관리 기초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주거비 지원, 초기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만 18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는 자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립펀드 정책: 대상 확대와 실용성 강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리적 범위를 가진 광역지자체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아동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형 디딤씨앗통장은 정부 표준형 통장과 유사하나, 대상 확대와 매칭 비율 유연화가 특징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의 수급자 외에도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가정 자녀 등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수혜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성남시, 안양시 등 주요 도시에서는 최대 월 70,000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일부는 지방비로 추가 매칭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아동이 스스로 통장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목표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 자산 계획을 세우는 훈련도 병행합니다.
경기도는 교육적 접근도 강화 중입니다. ‘경기도 아동금융학교’를 통해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대상의 재무 기초 교육을 실시하며, 이는 드림스타트 아동은 물론 일반 가정의 자녀도 참여 가능한 열린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ICT 기반 플랫폼을 통해 보호자와 사례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통장 상태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상담이나 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해 디지털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립펀드 정책: 성과 기반 집중형 모델
부산시는 아동복지 분야에서 집중형, 성과 중심 운영을 통해 자립펀드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디딤씨앗통장은 기본적인 적립과 매칭 외에도, 일정한 성과(예: 학교 출석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봉사활동 참여 등)를 충족한 아동에게 성과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동래구와 북구는 자립펀드 참여 아동이 정기 금융교육을 100% 이수하면 연 10만 원의 성과보상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이 적극적으로 자산 형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는 자발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자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의 사후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 취업·주거·의료 등 실질적인 독립 생활에 필요한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자립 연계형 통장을 운영해 일정 기간 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 배정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시는 자립펀드 가입 아동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생활경제 수업을 정규 교육과정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역별 자립펀드의 차이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하자
자립펀드 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틀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정책 우선순위, 민간 연계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민관 협력 확대와 금융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경기도는 대상을 폭넓게 수용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부산은 성과 기반 집중 지원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의 강점을 파악하고, 보호자는 자녀의 특성과 가족의 여건에 맞는 지역 자립펀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형성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아이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만큼,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과 실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각 지자체 복지부서 또는 아동복지센터에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기 가입과 체계적 설계를 통해 자녀의 미래를 위한 탄탄한 자산 기반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