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다양한 육아 정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프랑스는 저출산 위기에 맞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모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정책적 차이와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일본, 프랑스의 주요 육아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점이 효과적인지, 국내 정책 개선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한국의 육아 정책 – 최근 확대된 부모급여 중심
한국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육아정책을 도입해왔으나, 2020년대 들어 급속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부모급여’입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제도입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안감, 민간 보육시설의 질적 격차, 여성 경력단절 문제 등은 한국 육아정책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를 어려워하는 사회 분위기나, 조부모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현실이 많은 부모들을 출산과 양육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육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학비 감면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를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본의 육아 정책 – 철저한 기업 중심 시스템
일본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그 접근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육아 지원을 체계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있으며,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의 67%를 6개월간 보장하고, 이후 50%로 전환하여 최장 1년까지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회사 내 어린이집 설치, 단축 근무제, 재택근무 장려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의 육아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부터는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일본은 어린이집 입소 대기문제(‘대기 아동’)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대규모 국공립 시설 확충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입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쉬운 사회’보다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높은 교육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의 육아 정책 – 국가가 전폭 지원하는 복지 모델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저출산 대응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출산율이 1.8명대로 안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육아를 책임진다’는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출산 전후로 총 16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그 이후에도 부모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특히 ‘보조 보육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어, 크레슈(국공립 보육원), 공공 보모제도(Assistance Maternelle) 등을 통해 저렴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큰 강점은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율이 낮아지는 ‘가족세제’ 제도가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실질소득이 증가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학비 감면 등 전반적인 육아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률이 낮고, 워킹맘을 위한 정책이 매우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프랑스는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18세까지 일관성 있는 국가 지원을 제공하며, 육아를 단지 부모의 일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철학과 실천이 출산율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론
한국, 일본, 프랑스는 모두 저출산이라는 공통된 사회문제를 안고 있지만, 대응 방식과 정책의 실효성은 각기 다릅니다. 프랑스는 국가가 육아를 전담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출산율을 안정화시켰고, 일본은 기업과의 협력 모델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 중이며, 한국은 부모급여와 돌봄 서비스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보다 실질적인 육아 친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육아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혼자의 몫이 아닌, 모두의 책임임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