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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 상세 가이드

by Happysofi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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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공백, 인력 대체 부담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었는데요. 특히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의 세부사항부터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육아 휴직 관련 사진
육아 휴직 관련 사진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인력 공백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급
  • 지원 조건
    1.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사용
    2. 복귀 후 동일 근로조건 유지
    3.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 기한
    복직 후 6개월 경과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 방식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사업주 계좌로 현금 지급

또한,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는 인력 충원과 복귀 직원 관리 양쪽 모두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단계를 정확하게 밟아야 합니다. 잘못 준비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사전 준비

  • 육아휴직자 명단 및 육아휴직 기간 기록
  • 복귀일 및 복직 후 근속 기간 관리
  • 급여 지급 명세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확보

2. 자격 요건 체크

  • 사업장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지 여부 점검
  • 육아휴직자가 법적 육아휴직 요건(만 8세 이하 자녀, 만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자녀) 충족했는지 확인

3. 신청 기간 관리

  •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
  • 기한 경과 시 소급 신청 불가

4. 제출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복직 확인서 및 근속 증명서
  • 급여 지급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내역 등)
  •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기재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는 약 1~2개월 내 심사를 진행하여, 요건 충족 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동일 근로조건 보장

복귀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 직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금 삭감, 부당 전보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고용 유지 기간 준수

복귀자는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근로해야 합니다.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나 해고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복귀일자,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정확히 관리하세요.

4.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복귀 후에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중복 수혜 여부 점검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 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혜택: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연계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 외에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내용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에 대해 월 최대 8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중복 신청 가능 여부
    복귀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모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는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Link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따라서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킴과 동시에, 대체 인력 채용을 통해 인력 공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은 단순한 정부 혜택을 넘어, 사업주가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됩니다. 2025년 현재, 육아휴직 문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부 제도를 활용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청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 지금 바로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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